비거주자 판정기준 가에서 아까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주자로 판정되는데, 국내 주민등록증이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인가요?

국내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어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주소가 국내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일 뿐,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는 주민등록증 보유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어 세법상 국내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생활관계상 국내 주소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국내 가족의 거주 여부, 직업과 근무 장소, 국내외 재산의 소재 등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적이나 주민등록증 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