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3억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인 인천에 3억 5천만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인천 아파트는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두 번째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 없이 취득세 본세 1%**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가액을 3억 5천만 원으로 보면 취득 관련 세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약 385만 원, 85㎡ 초과 약 455만 원입니다.

기존 서울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같은 세대의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주택은 주택 수를 1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등이 없다면, 인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세대 기준 2주택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는 취득하는 집도 포함되지만,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취득가액 3억 5천만 원 기준)

• 취득세: 3억 5천만 원 × 1% = 350만 원
• 지방교육세: 3억 5천만 원 × 0.1% = 35만 원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3억 5천만 원 × 0.2% = 70만 원
• 합계: 85㎡ 이하 385만 원, 85㎡ 초과 455만 원

이는 취득세와 위 지방세 부가세목을 계산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세 과세표준과 다르거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다른 자산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