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에서 주업종과 부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플랫폼 사업의 주업종은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세무 판단에 똑같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판단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복수 업종 기준에서는 보통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고, 업종 이름에 ‘플랫폼’이 들어가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플랫폼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나눠 보셔야 합니다.

•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중개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상품을 직접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영상·오디오물이나 가공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해당 정보·콘텐츠 제공 서비스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활동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거래에서 누가 판매자·공급자인지, 플랫폼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지 아니면 거래를 중개하는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상품인지 정보·콘텐츠·소프트웨어인지를 살펴 업종을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구분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업종 판단은 적용하려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에서 복수 업종의 장부 의무나 경비율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때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삼고,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각 업종의 기준금액에 맞춰 환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업종만 정한 뒤 전체 매출에 그 업종의 경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각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에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종합소득세의 주업종 판단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을 정할 때는 실제 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각 활동의 수입금액과 매출·계약 구조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구분은 세금상 판단에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 명칭만으로 주업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