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농산물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조한 농산물을 가루로 팔 때는 건조·분쇄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1차 가공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 건조와 분쇄만으로 원재료의 성질이 유지되는 식용 농산물 가루라면 면세 가능성이 있지만, 가공으로 성질이 달라진 제품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식용 농산물 중 가공하지 않았거나, 탈곡·정미·제분·건조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면세 또는 과세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농산물을 단순히 말리고 빻았는지, 아니면 볶기·조미·첨가물 혼합·추출 등 추가 가공을 했는지
• 가공 뒤에도 원재료의 성질과 용도가 유지되는지
• 식용 농산물에 해당하는지
• 포장·표시와 실제 제조공정이 어떤지

예를 들어, 말린 농산물을 별도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해 원재료의 성질을 유지한 가루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전분·앙금처럼 가공으로 원래 성질이 달라진 식품은 과세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재료, 제조공정, 첨가물, 완제품의 성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품별로 품목 분류와 공정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로 공급되는 거래라면 해당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제품과 면세제품을 함께 판매한다면 제품별 매출을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