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과납했는데 환급이 되지 않고 무조건 상계 처리만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과납액은 체납 보험료 등에 먼저 충당될 수 있지만, 그렇게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까지 무조건 상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금액은 환급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공단은 과오납액을 먼저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충당 순서는 체납처분비,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 등이 우선이며, 앞으로 낼 1개월분 보험료에 충당하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따라서 공단이 상계한다고 안내했다면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과납액이 실제 체납액·연체금 등에 충당된 경우: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 등을 충당한 뒤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은 환급 대상입니다.
• 앞으로 낼 보험료에까지 충당하려는 경우: 동의 없이 당연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과오납액을 충당하거나 잔액을 환급할 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과오납액에는 정해진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환급통지서 발송일까지의 이자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우선 공단에 과오납액, 충당한 항목별 금액, 남은 잔액, 향후 보험료 충당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됐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실제 체납액이 없는데도 전액 충당했다고 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향후 보험료까지 충당했다고 한다면 그 처리 근거와 잔액 환급 여부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자가 사업장 사용자·납부의무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