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받은 수당은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받은 수당이라면, 실제 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보다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법령·조례가 위임한 규정에 있고 그 근거에 따라 지급된 수당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소득금액 계산이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석한 위원회가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지 확인합니다.
•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 규정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기관 내부에서 지급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지급된 돈이 실제로 위원회 참석·의견 제출에 따른 수당인지 확인합니다. 별도의 자문·용역 대가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정책심의회 관련 규정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세서나 지급 안내만 보고 ‘경비 0원인 기타소득’으로 바로 신고하지 마시고, 위원회 설치 근거와 수당 지급 조항을 확인한 뒤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근거가 없다면 실제로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이 있는지와 지급의 성격을 따져 기타소득 여부 및 필요경비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