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에서 발주자는 물건 제작을 요청한 사람을 의미하나요?

소사장제에서 발주자란 물건 제작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쪽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제작을 요청한 회사가 발주자이고, 제작을 맡아 수행하는 소사장(사업자)이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면 모두 법률상 발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뜻하므로, 이 법의 용어는 건설공사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제품 생산을 맡기는 소사장제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실제 계약에서 누가 생산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지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을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가 생산설비와 자재를 제공하고, 소사장이 자기 책임으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뒤 대가를 받는다면 제조회사는 제작을 맡긴 쪽, 소사장은 제작을 맡은 쪽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가 작업시간·장소와 방법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자 관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