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했다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고 그 사유가 경영상 필요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입증하는 법정 서류 목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이직 경위와 기록을 직업안정기관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보관해 두세요.

• 퇴사 제안 자료: 권고사직 통보서, 면담 확인서, 이메일·문자·메신저 대화, 회사가 작성한 퇴직 관련 문서
• 경영상 사유 자료: 회사가 매출 감소·사업 축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지, 면담 기록, 회의자료 등. 회사 내부자료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고,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만 사용하세요.
• 퇴직 조건 자료: 권고사직 합의서나 사직서 사본, 퇴직일과 퇴직 사유가 적힌 문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제안에 따른 퇴사였다면 그 경위를 별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처리 자료: 회사가 제출한 상실 신고 내용과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확인되므로, 퇴직 사유가 실제 경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구직급여는 경영상 권고사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심사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정해진 발급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요청했는데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보유한 대화·통보 자료 등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