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종료일이 없던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할 경우 계약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처음 계약에 종료일이 없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일 가능성이 있으며,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1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적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변경에 실제로 합의했다면 기간제 계약으로 바뀌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만이 아니라 새 계약서 작성 경위,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했는지, 계약 사이에 실제 퇴직·재입사가 있었는지 등 실제 근무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월급이나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한 것과 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한 것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더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넘었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뒤에 작성한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이나 근로조건 변경 때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기간도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음 계약서, 매년 작성한 계약서, 변경에 동의한 기록,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