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대신, 적립금을 가입자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IRP를 유지하는 것과 사업장이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사업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체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의무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해 현재 가입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는 현재 제도 유형과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규약, 적립금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가입자가 전혀 없는 사업장 제도의 유지 가능 여부나 폐지 절차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다음 사람이 자기 명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
•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등 법령상 대상자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더라도 자영업자 등 요건을 갖춘 개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대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별도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현재 계약의 가입자·적립금 현황과 근로자 전원 퇴직 후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기존 가입자별 적립금은 각 개인의 계정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형퇴직연금 특례는 근로자별 동의 또는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