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으로 피해자와 50만원에 합의했는데 구약식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50만 원과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은 별개의 금액이므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 자동 감액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된 경우라면 벌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분·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국가에 내야 하는 벌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받은 문서가 검찰의 약식기소 통지인지, 법원의 약식명령인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에 적힌 벌금액과 납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송달일과 명령서의 안내를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청구기간이나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금이 확정된 상황에서 납부가 어렵다면, 명령서나 납부 안내에 기재된 담당 기관에 납부 절차와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