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면 이미 한 배당요구는 어떻게 되나요?

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되어도 이미 적법하게 한 배당요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종전 배당요구를 없애거나 새로 하도록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7항은 연기할 때 종기 결정·공고 및 고지 절차를 다시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같은 고지나 최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신청의 효력은 유지되고, 연기된 새 종기까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가 추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배당요구의 채권 원인과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배당요구는 이자·비용 등 부대채권을 포함해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서면으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액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면, 종기 연기만으로 기존 신고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 추가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연기된 종기 전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원에 채권액 신고를 최고받은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집행기록 등에 따라 채권액이 계산되고, 이후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철회할 수 없습니다.

종기 연기 결정과 새 마감일은 경매법원의 공고·통지로 확인하시고, 이미 제출한 배당요구서와 접수증은 보관하십시오. 이미 제출했더라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채권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기록상 접수 여부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