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공고를 신문에 게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유한회사라면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채권신고 공고를 2회 이상 하고, 채권신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공고만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할 때 확인할 사항

• 기한과 횟수: 상법 제535조에 따라 청산인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해산결의일이 아니라 청산인 취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기간: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문에 신고 마감일을 분명히 적고, 공고일과 기간 계산을 확인하세요.
• 공고문 내용: 채권자가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 공고 방법: 회사의 정관에 정해진 공고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방법에 맞게 게재해야 합니다. 신문에 싣는 경우에도 정관의 지정 매체·방법과 실제 게재 매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신문사나 신문 종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통지의 발송·도달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빙 보관: 공고문 시안, 게재된 신문 원본 또는 게재 확인자료, 공고 날짜와 횟수, 채권자별 통지 및 발송 자료를 보관하세요. 공고 내용이나 횟수가 법정 요건에 미달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확하게 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등 회사가 아닌 민법상 법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민법 제88조는 청산인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하고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법인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