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따라,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 제공자’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은 보통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용자가 업무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지
•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작업도구·재료를 누가 제공하는지
•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사업의 이익·손실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는지
• 일이 계속 이어지고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와 사회보험 가입 등 다른 사정은 어떤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형식은 사용자 측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른 실질적인 사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 하나가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 출퇴근·휴가 통제, 보수 지급 방식, 업무 대체 가능성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지만, 이는 근로자 정의와 별개의 문제이며 법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