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의 세금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로 판단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때,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 세금 부담 증가: 명의대여자가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상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 불이익: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및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