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 차입금 이자 비용도 손금 부인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에 대응하는 회사 차입금 이자의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 전액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에 넣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금액이 단순한 회계상 임시 계정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대여라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자금 지원 등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액은 기본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적수는 각 금액의 잔액에 보유일수를 반영한 누계액입니다. 업무무관 자산과 가지급금의 적수 합계는 총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합니다.
•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만, 각각 상환기간·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상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여러 개 함께 적용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는 사람이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이자를 먼저 처리한 뒤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먼저 부인된 이자와 관련 차입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뿐 아니라 발생·회수 시점, 업무 관련성, 특수관계 여부, 가수금과의 상계 가능성, 차입금·이자의 기간별 잔액을 함께 확인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회사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