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당해고 등은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부당징계 등: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원칙적으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가 3월 10일에 있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사건이 발생한 날과 기간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청서 제출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징계자료·문자와 이메일 등 사건 발생일과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대상 행위와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부당해고 등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