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추천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랫동안 자활근로에 참여하셨다는 이유나 담당자의 추천만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 심사를 위한 조회라면 해당 상의 근거 법령·조례나 운영기준에 조회 근거와 결격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활근로는 수급자에게 유급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입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장기간 참여한 분을 포상 후보로 추천할 수는 있지만, 추천과 범죄경력 조회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규정된 자활근로 사업·대상자 기준만으로는 포상 심사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가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범죄경력 자료는 포상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조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를 허용하는 법률·조례·포상 운영기준의 정확한 조항
• 어떤 범죄나 기록을 어떤 기간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 조회 목적, 결과를 받는 기관과 보관·이용 방법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천이나 수상 심사에 미치는 영향

조회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동의서만으로 법령상 조회 근거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추천받은 상의 공고·운영기준과 동의서에 적힌 조회 범위를 확인하시고, 담당 부서에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지자체 포상에 범죄경력 조회가 적법한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