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간 외상대금을 상계할 때는 각 채권·채무의 발생 근거, 상계에 대한 당사자 의사, 상계 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외상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과 상환 약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상계는 원칙적으로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며,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어야 합니다(민법 제492조). 상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민법 제493조). 따라서 서로 직접 채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업체가 끼어드는 대납·삼자 정산은 단순한 양자 간 상계로 처리하지 말고, 관련 업체들이 누구의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 합의한 문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계는 현금 결제를 대신하는 정산 방식일 뿐,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있었다면 원래 공급 관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챙기고, 상계 합의서와 정산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세요. 실제 거래와 맞지 않는 명의의 증빙이나, 대납·상계 사실만 적고 원거래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대납 업체가 원래 채무를 대신 갚은 효과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세무 처리뿐 아니라 계약·채권 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