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매출 대비 매입이 적어 무자료 매입이 확인되나 실행위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한가요?
실행위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무자료 매입과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조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매출 대비 매입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누가 했는지 이미 밝혀졌는가’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조세포탈 등 범칙행위에 해당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는 범칙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위자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자체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나 고발 여부는 확보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무자료 매입 사실은 매입 규모를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조세포탈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보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즉 세금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거짓 장부·증빙,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등이 확인되는지와 실제 신고에서 어떤 세금이 줄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매출·매입 차액을 그대로 포탈세액으로 보거나, 매입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위자가 불명확한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출량·판매량, 재고 및 입고 자료, 유류 수불 내역
- 계좌·현금 결제 내역, 운송·출하 자료와 거래처 관련 기록
- 신고서, 장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 누락·은폐 정황
- 누가 발주·검수·대금 지급·회계처리를 했는지 보여주는 업무 기록
이 자료로 범칙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조세범칙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실행위자 미상인 고발의 구체적인 접수 방식이나 고발장 기재 요건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또한 직원이나 대리인 등 법인의 업무 관련자가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