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자료가 실제 업무와 내용이 달라도 개인정보 보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교육자료의 업무 내용이 실제 담당 업무와 다르더라도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실제로 이수했다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업무와 거의 무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면, 수료증만으로 충분한 교육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정하지만, 모든 업종·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나 정해진 수료 기준을 이 조항만으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인지 대면인지보다 교육 내용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와 위험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정보를 조회·관리하는 직원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안전한 취급 방법을 배우는 과정은 업무에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이 특정 업무와 동떨어져 있고, 실제 처리하는 개인정보나 업무상 주의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면 그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했다는 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과정의 교육 목차와 교안을 확인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 접근·제공 시 주의사항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과정이 공통적인 내용만 다룬다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실제 업무 절차에 관한 짧은 보충교육을 추가하세요.
• 수료증뿐 아니라 대상자 명단, 이수일·과정명, 교육자료와 보충교육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근로자)별로 교육 내용이 적절했는지와 이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자료가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빠졌다면 보충교육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해진 특정 서식이나 보관기간은 제시된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