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허2066 판결에서 등록상표 'UltraMagic Block'의 지정상품인 청소용 스펀지와 슬리퍼에 대해 'Magic Block'을 요부로 보고 식별력을 인정한 판결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앞선 답변은 판결의 문맥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고, 특히 등록상표권자가 피고였다는 사실과 법원이 ‘Magic Block’을 요부로 본 이유를 흐리게 설명했습니다. ‘세척용 스펀지의 일종을 뜻하는 말로 알려졌다’는 판시를 빼고, 마치 슬리퍼 상품에서만 ‘Magic Block’의 식별력을 따로 인정한 것처럼 설명한 것은 부정확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논리는 “매직블록이 특정 상표권자의 출처표지로 유명하므로 요부다”라는 뜻과도 다릅니다. 판결은 ‘매직블록’이라는 말이 세척용 스펀지의 일종을 뜻하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 알려져 있다는 점을 들어, 위아래로 나뉘어 표시된 ‘Magic’과 ‘Block’을 수요자들이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 읽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이 두 문자를 결합된 부분으로 파악하는 근거, 즉 요부를 정하는 논리에 사용됐습니다.

판결은 동시에 ‘매직블록’이 세척용 스펀지에서 관용적으로 쓰인다는 사정만으로,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 청소용 슬리퍼에서도 식별력이 낮거나 관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 슬리퍼에 대해서는 ‘Magic Block’ 부분을 등록상표의 요부로 보아 확인대상표장과 비교했고, 표장과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척용 스펀지: ‘매직블록’이 스펀지의 한 종류를 뜻하는 말로 알려졌다는 사정이 언급됐습니다. 이를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유명 상표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소용 슬리퍼: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므로, 스펀지에서의 용어 사용만으로 슬리퍼에서도 보통명칭·관용표장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Magic Block’을 요부로 삼아 유사성을 판단했습니다.
• 상표권자: 판결문 각주상 이 사건 상표권자는 피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매직블록’이 세척용 스펀지에 대해 피고의 출처표지로 주지하다는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판결의 해당 대목은 용어의 익숙함을 결합 인식의 근거로 들었고, 상품별 식별력은 별도로 살폈습니다.

확인대상표장도 실사용 표장과 차이가 있었지만, 법원은 생략된 도형·배경 등은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적 부분이라고 보아 적법하게 특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비교에서는 실사용 표장을 확인대상표장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요컨대 판결의 결론은 ‘매직블록이 세척용 스펀지의 특정 업체 상표로 유명하다’는 인정이 아니라, 그 말의 알려진 사용례가 두 단어를 하나로 읽게 하는 사정이고, 슬리퍼 상품에서는 관용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허법원 2019허2066의 논리를 설명할 때 이 두 층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