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1:1로 양도하고 법인 일반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3호가 적용되나요?

금융투자업자라는 지위만으로 제3조제2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기 보유 비상장주식을 개인에게 직접 양도한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양도자 납세의무로 봅니다.

제3조는 거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나눕니다. 증권시장 등에서 계좌 간 대체로 결제되는 거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이고,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란 금융투자업자가 주식의 매매·위탁매매·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따라서 판단 기준은 매도 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지보다 이 거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중개·대리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회사가 자기 계정으로 보유한 주식을 개인과 직접 계약해 넘기고, 대금도 회사 계좌로 직접 받았다는 사실은 직접 거래라는 판단을 뒷받침하지만, 입금 계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를 통해 주문·매매가 처리되거나 중개·대리한 거래라면 제3조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 양도’라는 점 자체도 납세의무자 구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직접 양도라면 납세의무자는 회사인 양도자이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양도가액입니다. 거래가액을 알 수 없거나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거래로 인정되는 등에는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분을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예컨대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신고에는 주권·지분 양도거래명세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실제 처리 경로를 확인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주문·체결 내역, 중개 또는 대리 여부, 주식의 계좌이체 경로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