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공유주방 목적을 표기한 경우에도 별도의 공유주방 사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이용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유주방 목적을 적어 두었더라도 공유주방 소재지와 면적 등이 기재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6호는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때, **공유주방 소재지·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특정 서류의 제목을 반드시 ‘공유주방 사용계약서’라고 정한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사용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고 필요한 사항을 갖췄다면 그 계약서가 해당 서류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목적만 ‘공유주방’이라고 적혀 있고 소재지·사용 면적 등 구체적 사용 내용이 빠져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사용계약서·부속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유주방의 소재지와 사용 면적
• 이용 업종과 사용 범위
• 이용 시간 또는 사용 방식
• 공유주방 운영자와 이용자의 표시 및 계약기간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위 사항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시고, 부족하면 별도 서류를 보완하십시오. 영업신고 수리 여부는 제출 내용과 관할 신고관청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로 등록된 운영자의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용자의 영업신고와 운영자의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