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 300만원에서 이혼으로 지급하는 양육비 1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이혼 후 지급하는 양육비 150만원을 빼지 않고 근로장려금 산정에 300만원으로 반영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금액이 총급여액이라면 계산은 300만원 − 양육비 1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다만 이 300만원이 곧 실제 지급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가구원 재산이 얼마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 결정합니다. 특히 이혼한 경우 가구 유형은 배우자 유무와 부양자녀 등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양육비를 낸 사실만으로 가구 유형이나 소득 산정액이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300만원이 세법상 총급여액인지(비과세 급여는 제외), 그리고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