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대표자나 가족도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에는 대표자 본인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가족은 실제 근로자로 일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사업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통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다만 명칭만 대표자일 뿐 실제로는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족: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면 다른 근로자와 함께 산정합니다. 특히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함께 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가족이 사업주와 함께 일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근로자인지, 단순히 사업을 돕는 것인지 등은 근무 실태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나 급여 신고 방식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가족을 일률적으로 더하거나 빼기보다, 각 사람이 실제 근로자인지와 동거 친족 여부를 먼저 구분한 뒤 산정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인원 산정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