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내 출장여비는 이동 거리(km)에 따라 달라지나요?

공무원 시내 출장여비는 이동 거리 자체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출장 거리가 12km 미만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으로 분류될 수 있어 지급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상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같은 시·군·섬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군 안이라면 거리가 12km 이상이어도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지역 경계를 벗어나더라도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이면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되면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용 차량 배정자는 이 금액을 받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무지 내 출장에서는 km 수에 따라 여비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출장 구분과 출장시간·차량 이용 여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다만 12km 이상이면서 같은 시·군 밖으로 나가는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보고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동거리만으로 여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인지 판단할 때는 출장 경로와 거리, 시·군 경계, 출장시간, 이용 차량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