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운영업자 등록 시 반드시 시청에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유주방 사용 계약서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은 사용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등록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는 제출 방법에 관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운영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관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며, 실제 접수 부서는 보통 해당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입니다. 따라서 ‘시청’이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신청서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시설기준에 맞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는 전제

등록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 후 영업소 시설을 확인한 뒤 영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갑·을 사이의 계약서는 운영업자 등록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영업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운영업자 등록에는 별도의 신청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등록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계약서를 먼저 확정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비대면·전자 제출 가능 여부와 접수 부서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시설을 갖추고 등록관청의 시설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