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수사는 이제 어디서 담당하나요?

조세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합니다. 다만 이는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범칙조사 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조사활동입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등에 범칙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납세지를 맡는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사건이나, 사업 규모·종류와 혐의 금액 등을 고려해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이 맡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사건의 범칙조사 실시와 조세범칙처분은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법에 정한 일부 예외에서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죄수사”라고 부르는 일이 모두 한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를 범칙조사하고, 형사상 수사·기소는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다뤄집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2026년 현재 수사권 개편이 확정·시행되어 특정 기관이 새로 담당하게 됐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제기된 제도 개편 논의와 현행 범칙조사 체계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