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을 시정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없어지나요?

불법 건축물을 시정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정하면 그 이후의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면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시정 후에도 납부 의무가 남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해당 건축물과 부과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 및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서에서 위반 내용, 부과 처분일,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이미 납부한 금액의 환급이나 부과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시정 여부와 별도로 부과 근거·절차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