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납부한 검인받지 않은 증여계약서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나요?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검인받지 않은 증여계약서만으로는 등기 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검인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인은 계약서의 당사자, 부동산 표시, 계약일, 대금·지급사항 등 필요한 기재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증여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 포함)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검인 신청에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검인된 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취득세 납부확인 자료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 사실을 행정기관 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영수필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냈더라도 검인을 받은 뒤 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인은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별개입니다. 등기는 방문 신청 또는 해당 등기유형이 허용하는 경우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검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등기신청서와 다른 필수 첨부정보가 빠지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