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될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상속인끼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1.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분할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3. 법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원칙적으로 제1심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한 번에 함께 심판합니다. 재산별로 따로 청구하기보다 분할을 원하는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식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 상속인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분할을 정합니다. 재산을 실제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명해지면 재산 자체를 나누는 대신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기여분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기여분 심판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심판과 함께 심리·재판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분할심판 사건에서 기여분을 청구할 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분할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의 고지 내용을 확인해 기한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공동상속인과 이해관계인, 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 목록, 증여·유증 내역을 정리하고,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에는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