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을 초과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나요?

말씀하신 연 5,166,666원은 대략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경계액입니다. 다만 이를 넘는다고 곧바로 연금 자체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며,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의 60%에서 210만원을 뺀 금액이고, 이를 100만원으로 놓으면 총연금액은 약 516만 6,667원입니다. 그러므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이 경계액을 넘으면, 연금소득금액만으로도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외에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이 있으면 함께 고려하므로, 연금액만으로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본인의 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묻는 경우: 100만원 기준은 부양가족 공제의 소득요건과 관련된 기준이지, 세금 발생 여부를 직접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부분을 계산한 뒤 연금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총연금액은 비과세소득과 과세 제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또 2013년 2월 15일 전에 연금 지급이 시작된 공적연금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금액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정에는 연금 지급기관이 산정한 과세대상 연금액과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