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납부한 문서를 작성한 뒤 폐기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인지세를 낸 뒤 문서를 작성 완료하고 나서 폐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환급·공제는 납부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기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서를 완성하기 전에 파손되었거나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어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처럼 이미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문서를 나중에 폐기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납부 후 작성하지 않은 과세문서를 납세의무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없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