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건조·염장 수산물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냉동·건조·염장한 수산물은 식용 수산물이고 가공 후에도 원래 수산물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1차 가공에 그친다면, 포장해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념·조리 등으로 별도의 가공식품이 된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식용 수산물과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을 면세 범위에 둡니다. 시행령은 건조·냉동·염장·포장 등을 그 정도의 가공 사례로 들고 있으므로, 해당 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원재료와 용도: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인지 확인합니다.
2. 가공 공정: 냉동·건조·염장 등으로 보존하거나 손질한 수준인지 살펴봅니다. 가열·조리, 양념·소스 첨가 등으로 제품의 성질이 달라졌다면 단순 1차 가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제품 상태와 포장: 포장만으로 면세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포장 전후 제품의 성질과 실제 판매 형태를 함께 봅니다.
4. 거래 시점: 적용례가 공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정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공급분과 현재 공급분은 공급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시된 기준만으로는 모든 수산물 품목의 분류나 개별 제품의 가공 결과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자료로는 원재료 표시, 제조공정도, 첨가물·양념 사용 여부, 제품 사진과 포장 표시사항, 공급일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 후에도 원래 수산물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