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9,465,258원을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소신고 소득금액 9,465,258원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세금과 당초 신고한 세금의 차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과소신고 세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9,465,258원을 더해 수정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두 경우의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감면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3. 수정 후 납부세액에서 당초 신고한 납부세액을 빼면 과소신고로 늘어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초과환급액도 함께 고려합니다.
4. 일반적인 과소신고라면 이 차액에 10%를 곱해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 부분에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465,258원은 ‘소득금액’이므로 그 자체에 10%를 곱해 가산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공제 내역·과세표준·세액이 있어야 추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금액 증가분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공제 적용과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증가액이 달라집니다.

이 답변에서는 2025년 귀속에 적용할 세율표와 개인별 공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세액을 원 단위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별도로, 추가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시에는 추가 세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반적인 10%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