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사유가 다른 인턴 계약을 위한 취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다른 인턴 일자리로 옮기려고 본인이 먼저 퇴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취업을 위한 자진퇴사’로 적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재했는지만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퇴사 경위와 마지막 이직 사유를 심사합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요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과 함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구직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므로, 새 인턴 계약에 따라 실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기간에는 이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새 인턴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퇴사 당시의 경위, 새 일자리 제안·계약 여부,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취업으로 인한 퇴사’라는 문구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사직서·채용 제안이나 계약서·근무 시작일 자료 등을 모아 고용센터에 실제 사정을 설명하고 수급자격 판단을 받아보세요.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발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실제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기록을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