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비용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에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료라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고, 보증금 유무 자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며, 개인적 사용분은 제외됩니다.

사업경비로 인정되려면

• 임차한 건축물 등을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 월세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차료가 대상이며, 주거·생활 목적의 월세는 사업경비가 아닙니다.
•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의무가 계약에 따라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계약 내용과 지급 사실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용·개인용으로 함께 쓰는 공간이라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구분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의 실제 용도와 사업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장부 신고와 경비율 신고의 차이

장부에 의한 신고라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실제 월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차료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의 임차료여야 하고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월세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받을 자산이므로 임차료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보증금을 비용으로 나눠 처리할 문제는 없고, 실제 월세 부분만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임차 공간, 사용 목적, 월세와 지급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월별 지급 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사업장 주소나 사업자등록 내용과 계약상 임차 공간이 다르면 사업 사용 사실을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