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사업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본인에게 배분되는 공동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감면액에 지분율만 곱해 나누는 방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별 소득세와 감면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공동사업 소득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뒤 각 공동사업자에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따라서 손익분배비율이 30%라면,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소득 중 본인 몫을 기준으로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감면을 검토합니다. 감면 한도도 공동사업자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몫에 감면을 적용하려면 해당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고, 사업자와 사업장이 중소기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구분경리도 필요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며,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