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배당받을 권리가 발생한 후 배당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배당받을 권리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에 배당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면, 배당금을 실제로 받기 전이라도 그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배당금 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이므로, 사망 당시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당받을 권리가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주였더라도 배당금액이 정해지는 이익배당 결의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루어져 사망 당시 배당받을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전에 배당 결의 등으로 권리가 이미 발생했다면, 미수령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결의일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사망 당시 이미 발생한 배당금 청구권을 상속재산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권리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배당 결의 내용과 사망 당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