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한 하이패스 비용을 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직원이나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차량에 대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과 통행료 지출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와 달라, 통상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통행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가 중요합니다.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로 이용한 통행료는 업무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차량별·운행별로 연결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내역 또는 통행료 영수증
• 출장·외근 품의서, 일정, 거래처 방문 기록 등 업무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 업무용으로 운행한 날짜와 목적지, 운전자 및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
• 법인카드 결제내역 또는 직원에게 실비를 지급한 정산자료

하이패스 이용내역만으로는 통행 목적이 업무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장 기록 등과 함께 보관하세요. 법인이 직원에게 실제 통행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를 갖추고, 개인 사용분과 업무 사용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을 법인이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약관계 등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지출증명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