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가입기간은 근로 제공일부터 퇴사일까지인가요?

말씀하신 내용은 퇴직급여 적용 대상 요건과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지만,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근로 제공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뒤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입니다. 제도 설정 전 근무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과거 기간을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그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일부터 과거 기간을 포함하기로 정했다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과거 기간이 퇴직급여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와 규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DC형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치 납입금을 계산할 때도 그 1년이 실제로 DC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과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앞서 안내된 ‘소급 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기준은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적인 법정 산정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 자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가입기간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가입기간과 과거 근무기간 포함 여부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