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입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도 가능한가요?

일반 상품을 매입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진 경우라도, 상품매입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신고기간에 영세율 매출,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 투자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하고, 그때는 상품 매입 관련 매입세액도 환급세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은 조기환급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따라서 재고로 판매할 상품을 통상적으로 매입한 것뿐이라면, 매입세액이 크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급세액은 통상 확정신고 후 환급 절차를 따릅니다.

반면 위 조기환급 사유 중 하나가 해당 신고기간에 있으면,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상품 매입 등 다른 매입세액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 매입분만 따로 조기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매출·매입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투자 사유라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 상품 매입만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