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형질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산지에서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산지를 전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산지 원상복구나 시설물 철거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경우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산지의 법적 구분과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림청장 등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사람에게 시설물 철거나 산지 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명령 위반 자체도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해당 명령의 근거와 위반 경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토지가 산지인지, 보전산지인지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지역은 허용되는 행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 허가 여부만으로 가능성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위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전용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5조의 별도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산지전용허가 외에 사업 관련 인가·허가·승인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복구비 예치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만 받았더라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했다면 추가 훼손을 중단하고, 허가·신고 여부와 토지의 산지 구분, 공사 범위 및 진행 경위를 확인한 뒤 관할 산림청장 등에게 복구명령이나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후 허가가 당연히 가능하거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서·신고서, 토지이용계획 자료, 공사 전후 사진과 복구 관련 통지서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