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조선 선박 분야에서 E-7 비자 외국인 고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나요?

조선업의 E-7-3 일반기능인력이라면 제공된 자료상 국민고용인원 대비 최대 30% 범위에서 고용을 허용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제조업 외국인이나 모든 E-7 비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외국인의 세부 직종과 고용업체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선용접공·선박도장공·선박전기원 등 조선 분야 E-7-3 고용은 직종별 자격·업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선박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3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조선업체 요건에는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 최근 1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기업 확인을 받은 소규모 조선업체에는 상시근로자 요건의 예외가 안내되어 있고, 1년 이상 업력을 갖춘 소기업은 내국인 수와 관계없이 최소 5명, 연매출 20억 원당 1명을 추가 허용하는 별도 특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가 일반적인 30% 산식과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해당 업체·직종의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보도자료에는 조선업 E-7-3 고용허용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나와 있지만, 이는 제도 개편 제안·검토 내용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실제 기준이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재 신청 시점의 직종별 기준과 업체별 허용 인원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조선업 E-7-3 대상 직종이고 업체 요건을 갖춘 경우 30%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조업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