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 중 탈세 정황을 발견했을 때 세무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 상담 중 탈세 정황을 발견하면 세무사는 그 행위에 가담하거나 돕지 말고, 탈세 방법을 상담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정황을 알게 된 것만으로 세무사가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2는 세무사와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 부당한 환급·공제를 돕거나 이에 가담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런 방법을 상담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허위 자료 작성, 가공 비용 처리, 사실과 다른 신고 등을 요청받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법을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도 안 됩니다(같은 법 제12조제2항).

실무적으로는 탈세를 전제로 한 업무를 중단하고, 사실에 맞는 신고·정정 등 적법한 처리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나 증빙 작성에 관여했다면 그 범위와 경위를 확인해 추가로 허위 내용을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수정신고 절차나 구체적인 대응 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일률적인 절차나 기한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탈세 정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지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세무사의 비밀유지 의무 및 그 예외, 또는 모든 탈세 정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신고 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안에 별도의 공개·신고 의무를 정한 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