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후에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더라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승인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지, 모든 수당을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1시간 일했다면 그 시간의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유효한 승인의 적용 범위 안에서는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제외되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전이거나 실제 업무가 승인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본급과 약정 수당: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기본급·수당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된 임금은 해당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서의 적용 대상·업무와 현재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고, 급여명세서에서 야간근로 시간과 가산수당이 반영됐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 가산 기준을 정하고, 제63조는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