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율과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요건을 갖춘 감면대상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법인세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기간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법령상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감면기간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계산합니다.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 감면하고, 이어지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50% 감면합니다.
• 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를 감면기간 계산의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감면한도와 유의사항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이라도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근로자 1명당 기본 기준은 1,500만원입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법령상 연구개발 우수인력, 서비스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명당 2,00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우수인력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 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확대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됩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그 과세연도부터 중단되지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지정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또한 감면 신청 시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세 감면율과 기간을 묻는 이 답변에서는 법인세 기준만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감면대상사업 소득,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 산정 및 중복지원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