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취소 신고가 반려된 경우에는 반려 사유에 맞춰 실제 근무 여부와 신고 착오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완 제출할 수 있지만, 어떤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근로자(근로자 확인서) 외에 다음 자료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반려 통지의 사유를 항목별로 짚어,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무가 없었다’는 것이 쟁점이면, 근로자 확인서만 다시 내기보다 출근·업무 기록과 채용 취소 관련 대화처럼 서로 맞물리는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했거나 임금이 지급된 기록이 있다면 취소 사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그 경위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추가 소명자료의 예시이지, 반려 후 제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서류 목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제공된 세무 관련 자료에는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의 반려·재신청 절차나 필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반려 사유별 제출기한이나 처리 기준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려 통지에 적힌 보완 요구와 제출기한을 우선 따르시고, 그 통지 내용에 없는 자료까지 임의로 필수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