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공매대금의 실제 완납일을 확인할 수 없고 대금청산일도 분명하지 않다면,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매대금 납부일을 입증할 수 없다면 등기부의 접수일을 확인해 취득시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일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대금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완납일이 확인되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낙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과 등기 접수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접수일을 확인하고 공매대금 납부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